전 연방 검사 미첼 에프너에 따르면, 자산 몰수 명령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본인 소유가 아닌 국가와 사기 피해자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프너는 "그는 평생 부를 축적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샘 뱅크먼-프리드가 지난 7월 뉴욕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로이터
법원은 뱅크맨-프리드에게 110억 달러를 상환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그가 범죄 과정에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80억 달러는 그가 "FTX 고객을 상대로 한 전신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로 벌어들인 돈과 자금 세탁 공모와 관련된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FTX가 허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금액은 17억 2천만 달러이며, FTX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13억 달러입니다. 몰수된 총액은 개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배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압류된 자산을 사용하여 FTX 붕괴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뱅크맨-프리드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10억 달러에는 근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크맨-프리드가 25년 형을 복역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자산은 정부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석방되면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뱅크맨-프리드가 석방되면 정부는 이론적으로 그의 수입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법무부 사기 전문 변호사 피터 카츠는 그 돈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수백만 달러를 버는 직업을 가졌거나 재정적으로 운이 좋았다면 정부가 그를 쫓았을 겁니다." 전직 변호사 카츠는 말했다. "만약 그가 세븐일레븐에 취직해서 시급 20달러를 벌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압수 명령의 중요성은 Bankman-Fried가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부가 그의 막대한 빚에 대해 장기간 그를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Ngoc Anh (CNN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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